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헬프애니멀은 그간 동물학대방지위원회 법률위원 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100여건 이상의 반려동물 관련 법률 조력을 해오면서 기존 임대차계약내에 존재하는 반려동물가구의 어려움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대차 반려동물 가구가 반려동물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특약 포함해 계약을 한 후 임차주택에서 반려동물 사육을 한 문제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요구 받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 여건을 갖춘 임차주택을 정해진 시간내 구하지 못해 반려동물 유기나 파양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헬프애니멀은 11월 15일 부터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인 실태 파악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해 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내 관련 문제로 인해 돌발적 반려동물 파양과 유기가 발생되는 것을 줄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반려동물 금지 특약부 임대차계약 비율 및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 사례 등 현황 조사 ▲특약과 유기 등 동물학대 사이 인과 검증 등이다. 현황 조사는 객관적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적, 통계학적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여론조사 회사에 위탁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