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다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를 발 빠르게 확인하며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OTT 구독료 인상
우선 11월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OTT 서비스가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11월부터 한구에서 구독료를 인상했다. 기존 단일 9900원 멤버십을 9900원 스탠다드와 1만3900원 프리미엄으로 개편했다. 기존 단일멤버십 기능(4K 화질, 동시 접속 가능 기기 최대 4개)은 프리미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월 구독료가 4000원 오른 것이다.
여기에 국내 OTT인 티빙도 오는 12월부터 구독료를 올린다. 신규 가입자 기준 베이직 9500원, 스탠다드 1만3500원, 프리미엄 1만7000원이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구독료 인상 시점을 내년 5월까지로 유예 기간을 둔다는 입장이다.
소주·맥주 가격 인상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품은 또 있다. 11월 9일부터 참이슬, 테라 등 하이트진로의 일부 제품 가격이 인상된다.
소주의 경우 1000원 후반대였던 제품들이 모두 2000원 이상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 대상 품목은 360㎖ 병 제품과 1.8리터(L) 미만 페트류 제품 등이다. 테라,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가는 평균 6.8% 인상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인상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대로라면 10월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즉 12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 것이다. 따라서,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또 알고 있으면 유용한 변화들도 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처벌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힘들었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동안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 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구제절차도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단순 조력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함께 강화된다.
기존에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송금이나 인출, 전달 등 단순 조력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로봇 공원 및 보도 통행
마지막으로 11월17일부터는 로봇이 공원 및 보도를 통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로봇들은 순찰, 방역, 배송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