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부실시공 걱정된다면, 민간 vs LH 차이는?
'내 집 마련' 부실시공 걱정된다면, 민간 vs LH 차이는?
  • 이수현
  • 승인 2023.11.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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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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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마련한 ‘내 집’에서 연달아 부실시공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발주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진행 결과는?

지난 4월 인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된 사실 연달아 발견됐다.

지난 7월 LH는 전국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를 진행,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와 발표에서 빠진 철근 누락 단지(5곳)이 있어 논란이 됐고, 이후 조사 대상에서 빠진 30곳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곳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 이로써 LH 무량판 아파트 121개 단지 가운데 총 22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무량판 구조’이지만 민간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시공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지자체에서 제출한 전국 민간·공공 무량판 아파트 단지 총 427개(시공 중 288개·준공 139개)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을 민간 아파트뿐만 아니라 LH 제외한 SH, GH 지자체별 기관들이 발주한 공공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49 단지도 포함해 조사가 이뤄졌고, 여기서도 부실시공은 발견되지 않았다.

무량판 구조,
어떤 특징 가지고 있나?

무량판 구조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 무량판 구조란 무량판 구조는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으로 경제성·공간 효율성이 뛰어나 여러 건축물에 폭넓게 쓰인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자 벽식(기둥 없이 벽이 위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바닥을 지탱하는 구조)보다 층간소음에 강하고, 기둥식(위층 바닥을 기둥과 기둥 아래의 보가 지탱하는 구조)보다 시공비가 저렴한 무량판이 대체재로 떠올랐다.

다만, 표준화된 설계기준이 없어서 시공 과정에 따라 구조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구조 자체는 문제 없어…
왜 LH 아파트에서만 ‘철근 누락’ 발생?

국토교통부는 LH아파트에서만 철근 누락이 발생하는 이유로 건설 공법과 관리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우선 LH의 무량판 구조는 현장에서 전단보강근을 일일이 감아주는 ‘재래식 시공방식’을 쓰고 있다.

기둥이 천장을 바로 지탱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디는 힘을 높여주기 위해 주철근에 전단보강근을 묶어주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배근(철근을 설치하는 작업) 자체가 복잡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과정 중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간 건설사들은 보통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조립식’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민간의 경우 감리를 지자체에서 선정하지만, LH는 직접 감리를 선정한다. 하지만 대부분 LH 퇴직자가 전관으로 있는 업체를 선정되면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량판 구조의 문제가 아닌 LH의 관리·감독 문제가 부가됨에 따라 국토부는 LH의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안전관리강화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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