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테스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CBDC가 도입된다면 지금의 삶과 어떻게 달라질까.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원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 같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보증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직 일상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상자산과 달리 CBDC는 은행권(지폐)이나 주화(금속화폐)와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온라인 뱅킹이나 카드와 달리 민간 금융사의 중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결제와 동시에 바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 결제 수수료 역시 저렴해진다.
이미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앱으로 결제, 송금, 투자하는 현재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다만, CBDC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또한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설정해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조건대로 거래가 자동 실행되는 것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즉, 지속적으로 유통 가능한 지역화폐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일정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설정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가운데 지난 10월 4일 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이어지고,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내년 4분기에는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CBDC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CBDC가 기존 결제 시스템의 대체재인 만큼 기존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운용되면 모든 거래 정보를 중앙은행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빅브라더’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